보안로그

들어가며 내 얼굴로 만든 합성물이 퍼졌고 가해자는 처벌받았는데, 치료비와 쉬는 동안 줄어든 월급은 어디서 받으시나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났으면 민사소송으로 받고, 가해자가 학생이어도 됩니다. 오늘 블로그는, 어제 인천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던 2024년 7월부터 수업 중인 교사 두 명을 50차례 넘게 몰래 찍고,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SNS에 올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3년이 지난해 12월 확정됐습니다. 피해 교사는 약 1년을 질병휴직했고, 치료비와 그동안 줄어든 소득, 정신적 피해로 7,272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10월 21일 인천지법 민사13단독은 그중 1,77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 글은 그 돈을 어느 절차로, 언제까지,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합성물을 지우고 신고하는 순서는 따로 글이 있으니, 여기서는 돈 이야기만 합니다. 1. 벌금은 국가가 받고, 치료비는 내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벌금은 나에게 오지 않는다 가해자가 징역을 살아도 내 통장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벌금도 국고로 갑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피해자가 따로 청구해야 받는 돈입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조문입니다. 제751조는 몸이나 명예를 해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곧 위자료까지 책임지게 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보통 셋입니다. 첫째, 진료비와 상담비 같은 치료비, 둘째, 휴직이나 퇴직으로 줄어든 소득, 셋째, 위자료. 인천 사건의 교사가 청구한 항목도 이 셋이었습니다.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됩니다. 편집·합성만 해도 7년 이하 징역이고, 그 형사 절차는 이 글이 아니라 신고 글에 있습니다.) 받는 방법...

들어가며 지난 9월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안전한 금융생활」 공익광고를 내놨습니다. 연말까지 이어가는 캠페인인데, 배경으로 든 수법 중 하나가 AI로 금융 전문가를 사칭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방식 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검색창에 두 가지가 올라옵니다. 「딥페이크 확인 사이트」 , 그리고 「딥페이크 신고하는법」 . 앞쪽은 드릴 답이 마땅치 않고, 뒤쪽은 답이 네 개 입니다. 순서를 바꿔서 뒤쪽부터 갑니다. 1. 「딥페이크」는 하나인데 창구는 넷입니다 딥페이크 네 유형에 따라 접수 기관이 갈라진다는 구조도 부르는 말은 하나인데 침해된 것 이 다릅니다. 국내 신고 체계는 정확히 그 기준으로 갈라져 있어요. 무엇이 있었나 침해된 것 어디로 내 얼굴로 만든 성적 합성물 인격·성적 자기결정권 디성센터 (삭제) + 경찰 (수사) 가족·지인 얼굴이나 목소리로 돈 요구 재산 112 · 1394 유명인 사칭 투자 광고 재산 금융감독원 1332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영상 명예 플랫폼 삭제요청 + 방심위 1377 가장 흔한 실수가 아무 데나 먼저 넣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창구가 안 맞으면 되돌아오고, 그사이에 시간만 갑니다. 유형을 먼저 정하세요. 2. 「판별 사이트」에 올리지 마세요 판별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파일이 있는 곳이 늘어난다는 전후 대비도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면 AI가 진위를 알려준다는 곳이 검색에 나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셋입니다. ① 파일이 있는 곳이 하나 늘어납니다. 지금은 유포한 사람이 갖고 있죠. 올리는 순간 어느 나라 회사인지도 모르는 서버에 한 벌이 더 생깁니다. 성적 합성물이라면 피해물을 내 손으로 한 번 더 내보낸 셈 이 됩니다. ② 정확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탐지 기술이 높은 정확도를 냈다는 발표는 대체로 같은 방식으로 만든 데이터 로 시험한 값입니다. 처음 보는 생성 도구에는 잘 안 맞고요. ③ 신고에 판별 결과가...